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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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벌금형 직장 내 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 법원 벌금형 약식명령 직장 동료와의 갈등에서 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직장 상사인 의뢰인 A씨는 후임 B씨와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B씨가 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장비를 손상시킨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수개월에 걸친 발언과 장비 손상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후 홍림을 찾았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와 연락하다 만났고, 이후 B씨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B씨의 상태와 의사, 촬영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청구금액 6,500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SNS 주식투자 출금 거부 | 6,500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SNS 주식투자 권유 뒤 출금받지 못한 의뢰인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청구금액 6,5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운영자 측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A씨는 출금받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투자 관련 자료로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청구금액 2,000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SNS 주식투자 출금 거부 | 2,000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SNS 주식투자 권유 뒤 출금받지 못한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SNS 주식 정보 대화방에서 급등주를 추천받았습니다. 운영자 측이 큰 수익을 약속해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화면에 수익이 표시된 뒤에도 출금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투자금 관련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였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추완항소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0년 전 양수금 판결에 추완항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약 10년 전 양수금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C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채권을 양수한 B씨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당시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0년 뒤 B씨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거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늘어난 상황에서,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늦은 항소 가능성, 청구 범위를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김교헌 변호사
인테리어소송 피고 승소 인테리어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방어 | 원고 청구기각 판결 인테리어 공사 후 추가 대금을 청구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임대한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B업체에 맡겼습니다. A씨는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잔금을 정산했다고 보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B업체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추가 청구 항목이 별도 지급 대상인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1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소송에서 법원이 임대인에게 1억 6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건물 인수를 제안했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사기 등 혐의 구속 구공판 처분 비상장주식 투자금 고소 | 사기 등 혐의 검찰 구속 구공판 비상장주식 투자금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사기 등 혐의에 관해 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상장 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반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자금 거래, 반환 요청 이후의 대응을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동업 투자 실패 뒤 사기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동업 투자 실패 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첫 사업을 정리한 뒤 시작한 다른 사업도 계속하지 못하자, B씨는 A씨가 위험한 사업에 자신을 참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투자 당시 B씨를 속였는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스토킹 등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이별 후 연락·방문 스토킹 등 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이별 후 연락과 방문으로 여러 혐의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경찰이 스토킹 등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옛 연인 B씨와 헤어진 뒤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하고 B씨의 집과 직장에도 찾아갔습니다. B씨는 불안을 느꼈다며 스토킹을 신고했습니다. 집 앞 언행은 협박, 직장 앞에서 기다린 일은 업무방해, 직장 비품을 건드린 일은 재물손괴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연락·방문과 직장에서의 행동이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수사중지 이의제기 수용 투자리딩 사기 고소 수사중지 | 경찰 이의제기 수용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중지 이의제기를 수용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해외 거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유사 사건 분석 등을 진행했으나 피의자 특정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쟁점은 추가로 검토할 자료와 수사 필요성을 어떻게 제시할지였습니다.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법인 계좌가 투자금 수취에 사용돼 사기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연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법인 계좌가 투자금 수취에 쓰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게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당시 연인 B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대표인 법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B씨와 C씨가 투자 설명회를 열어 여러 사람에게 이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A씨도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계좌가 사용된 사실만으로 A씨가 투자금 수취의 목적을 알고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퇴직금 지급 지연 신고로 받은 형사수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퇴직금 지급 지연 신고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퇴직한 관리직 직원 B씨로부터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으나 B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급 시기 조정에 관한 대화와 지급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청구금액 1,139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SNS 주식투자 출금 거부 | 1,139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SNS 주식투자금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금액 1,139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투자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출금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 반환 가능성을 살피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우선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약 1억 6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인에게 빌려준 약 1억 6천만 원 대여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이 약 1억 6천만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건넸으나 약속한 때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의 성격을 다퉜고,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