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이 약 1억 6천만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건넸으나 약속한 때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의 성격을 다퉜고,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돈을 건넨 경위와 반환 약속을 정리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다퉜습니다. 확보한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약 1억 6천만 원의 청구금액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집행 절차의 결과입니다. 결정만으로 해당 금액을 실제 회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대여금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집행권원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 등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