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1,139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명령이 표시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입니다.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있었다거나 투자금을 실제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니며, 형사상 사기 성립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결정문 첫 장만으로는 원문에 언급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출금이 막혔을 때 가압류를 검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송금 내역과 출금 요청 경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채권 및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