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 신고로 받은 형사수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2025.05.26

사건내용

퇴직금 지급 지연 신고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퇴직한 관리직 직원 B씨로부터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으나 B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급 시기 조정에 관한 대화와 지급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 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A씨가 설명한 지급 시기 조정 경위와 지급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고, B씨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 혐의에 관한 처분으로,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나 별도 민사상 권리관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Q. 퇴직금 지급 시기 조정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당사자 사이의 대화 기록과 실제 지급 내역 등 당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