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가 투자금 수취에 사용돼 사기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5.26

사건내용

연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법인 계좌가 투자금 수취에 쓰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게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당시 연인 B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대표인 법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B씨와 C씨가 투자 설명회를 열어 여러 사람에게 이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A씨도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계좌가 사용된 사실만으로 A씨가 투자금 수취의 목적을 알고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고소인들과 만난 적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C씨가 자신을 A씨로 소개했다는 경위와 계좌 입금 내역에 관해 A씨가 B씨에게 들었다는 설명도 검토했습니다.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투자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여부를 구분해 경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계좌 사용 사실과 사기 가담 여부를 구분한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금 반환 여부나 다른 사람의 형사책임까지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Q. 내 명의 계좌가 타인의 투자금 수취에 쓰였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위, 입금의 목적을 언제 알았는지, 투자 모집에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