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과 방문으로 여러 혐의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경찰이 스토킹 등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옛 연인 B씨와 헤어진 뒤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하고 B씨의 집과 직장에도 찾아갔습니다. B씨는 불안을 느꼈다며 스토킹을 신고했습니다. 집 앞 언행은 협박, 직장 앞에서 기다린 일은 업무방해, 직장 비품을 건드린 일은 재물손괴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연락·방문과 직장에서의 행동이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연락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직장 비품은 의도적으로 손상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설명과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실제 행동과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스토킹 등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이별 후 연락이나 방문이 문제 됐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연락의 횟수와 내용, 방문 시각과 장소,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목격자 자료를 보존해 행동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