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 실패 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첫 사업을 정리한 뒤 시작한 다른 사업도 계속하지 못하자, B씨는 A씨가 위험한 사업에 자신을 참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투자 당시 B씨를 속였는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투자 경위와 사업 운영·정리 과정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도 손실을 입었고 B씨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했으며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입했다는 A씨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금전 거래 경위도 살펴 투자 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이며 당사자 사이의 투자 손실이나 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동업 실패 뒤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투자 당시의 설명, 각자의 투자 내역, 사업 운영 과정과 자금 사용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