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금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사기 등 혐의에 관해 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상장 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반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자금 거래, 반환 요청 이후의 대응을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원금 보장 약속, 추가 입금 요구,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투자금 회수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검거 경위도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투자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내용과 원금 보장 설명,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