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소송에서 법원이 임대인에게 1억 6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건물 인수를 제안했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다시 알렸습니다. 이어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정리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과 종료 통지, 미반환 사실을 토대로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입니다. 첨부 판결문만으로 실제 입금이나 강제집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 반환 요청과 상대방 답변을 보존해 청구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