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양수금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C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채권을 양수한 B씨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당시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0년 뒤 B씨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거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늘어난 상황에서,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늦은 항소 가능성, 청구 범위를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당시 소송과 판결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경위를 검토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A씨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결정에는 앞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 10년 전 판결 자체가 취소됐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새 결정의 확정 여부도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오래전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소송서류와 판결의 송달 기록, 실제로 판결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를 확인해 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