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권유 뒤 출금받지 못한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SNS 주식 정보 대화방에서 급등주를 추천받았습니다. 운영자 측이 큰 수익을 약속해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화면에 수익이 표시된 뒤에도 출금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투자금 관련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살펴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입니다. 계좌의 실제 잔액이나 A씨의 투자금 회수 여부는 이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실제 체결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Q. 투자금 출금이 막히면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 정보, 투자 권유 대화 및 출금 요청 기록을 모아 보전 조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