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권유 뒤 출금받지 못한 의뢰인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청구금액 6,5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운영자 측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A씨는 출금받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투자 관련 자료로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요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청구금액 6,5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청구를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결정만으로 해당 계좌에 같은 금액의 잔액이 있었다거나 A씨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실제 체결 여부도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 투자 권유 대화와 출금 요청 기록을 모아 보전 조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