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와 연락하다 만났고, 이후 B씨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B씨의 상태와 의사, 촬영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B씨가 혼자 걸어 이동한 정황, 만남 전 음주 경위, 영상자료에 나타난 발언, 귀가할 때 직접 택시를 부른 사정 등을 정리해 진술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촬영 시점과 경위에 관한 A씨의 주장도 제시하며 경찰에 혐의없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고소인의 무고죄 인정과는 구분됩니다.
Q. 성범죄 고소 뒤 진술이 엇갈리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연락 기록과 이동 경위, 당시 상태 및 촬영 시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해 각 진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