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직장 상사인 의뢰인 A씨는 후임 B씨와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B씨가 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장비를 손상시킨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수개월에 걸친 발언과 장비 손상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후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와 사건 경위를 살핀 뒤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시도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B씨와 합의한 후 A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A씨의 반성 등이 검토됐습니다. 이후 첨부된 약식명령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형사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첨부 자료만으로 약식명령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직장 내 갈등이 형사사건이 되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당시 발언과 행위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