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안내를 받고 돈을 보낸 뒤 출금이 거부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지만, 이후 출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에 대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의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명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금채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투자 상대방의 형사상 유죄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에 관한 문구가 있지만, 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결과는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이며, 실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