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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대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 원고 청구기각 판결 2025.05.26
- 사건내용
- 부친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했다는 청구에 맞서 다툰 사건에서 법원이 대여 사실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부친이 사망한 뒤 의뢰인들은 부친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채무가 상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의 책임에 앞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무가 실제로 성립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금 교부 주장과 제출된 차용증을 검토했습니다.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본 사람이나 인출 금융거래 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점, 변제·연체이자 독촉 정황이 없는 점을 짚고 차용증의 증거 성립 여부도 다퉜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청구기각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족이 남긴 빚이라며 청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상속 여부와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자체를 뒷받침할 차용증, 자금 이동과 변제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