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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동주거침입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 송치 결정 2025.05.26
- 사건내용
- 절도·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뒤, 관련 혐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퇴근 후 집이 어질러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과 침입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기존 수사에서 부족하다고 본 자료를 보완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CCTV와 주변 상점 영상에서 의복·신발이 일치하는지 살폈습니다. 도난 물품의 중고거래 게시 정황과 이웃의 목격 진술도 정리해 이의신청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수사 결과 자료에는 절도와 공동주거침입 등 관련 혐의의 송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낸 단계이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면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불송치 사유와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CCTV, 거래 기록, 목격 진술 등 추가 단서를 사건 경위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