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버스에서 접촉이 문제 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퇴근길 버스에 서 있던 A씨는 앞에 있던 사람을 고의로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잡한 차내에서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버스 CCTV와 이동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신고인이 말한 시점의 급정거, A씨의 업무 연락, 평소 퇴근 경로와 차내 혼잡 상황을 정리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대중교통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문제 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CCTV, 차량 운행 상황과 당시 이동·행동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