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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뒤 채무자 재산 확인 | 법원 재산명시명령 2025.05.26
- 사건내용
-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없었고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집행권원과 변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B씨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산명시명령입니다. 실제 목록 제출이나 채권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승소 뒤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집행권원과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