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체 일당제 현금 전달 업무 |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 검찰 불기소 2025.05.26

사건내용

대출 중개업체의 일당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전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수입이 비는 날 단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출 중개업체의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으나, 이후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경위를 설명하고 자수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평소에도 일당제 업무를 했고 이번 일당은 기존보다 낮았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가족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업무 지시자에게 건넨 점, 의심이 생긴 뒤 자수한 점을 정리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일당제 업무라며 현금 전달을 지시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모집·업무 지시 내용과 실제 이동·전달 경위, 당시 업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