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 연루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5.26

사건내용

단기 아르바이트 중 타인의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회초년생인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처음에는 사진 촬영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지시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고, 가족과 대화한 뒤 보이스피싱 관련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경위를 설명하고 자수했습니다. 돈을 전달할 당시 범죄 관련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채용과 업무 지시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과 초기 업무, 이동할 때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건넨 사람에게 실명을 사용한 점, 범죄 관련 가능성을 안 뒤 자수한 점을 정리해 당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A씨의 혐의에 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Q. 아르바이트 중 타인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채용 과정, 실제 업무 지시, 전달 경위와 당시 본인이 업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