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갈등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동업자와 가게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상대방의 집에서 대화를 나눈 뒤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방문·대화 경위와 물건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동업 관계와 방문 경위, 당시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녹취록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공개된 첫 장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됐다거나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동업 중 갈등이 재물손괴 고소로 이어지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의 방문·대화 경위와 물건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