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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미지급 고소 | 사업주 징역 8개월 선고 2025.05.26
- 사건내용
- 임금·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에서, 첨부 재판결과 알림상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임금이 한두 달씩 밀리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무 경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와 동료들의 근무 경위, 임금·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도 함께 정리해 사업주를 고소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재판결과 알림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사실이 표시돼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여러 직원의 임금이 함께 밀렸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직원별 근무 기간,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내역, 관련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