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을 이행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금액 30,034,8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 B씨는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뒤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력 있는 문서를 토대로 B씨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약정,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토대로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30,034,800원입니다. 이 결정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집행 단계의 결과이며,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공증을 받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임대인의 예금채권 등 집행할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