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집단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중지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과 일행은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흐름과 유사 사건을 살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중지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사유와 기존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사건 규명을 위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추가 수사 필요성에 관한 단계의 결과입니다. 피의자 검거·기소나 투자금 반환이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Q.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되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수사중지 사유와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