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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약 2억 원 미반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5.05.26
- 사건내용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집행을 진행했고, 법원이 약 2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전세계약 종료 무렵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초해 B씨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보증금 반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약 2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실제 추심액이나 보증금 지급 완료 여부는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었는데도 지급이 없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과 제3채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