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의 공모주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낸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구공판 결정과 법원 재판기일 안내가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금전 교부,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금전 교부, 반환 요청 과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 결정과 법원 재판기일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예정된 단계입니다. 기존 제목에 적힌 검거 경위나 수사기관의 송치 처분 내용, 재판 결과와 투자금 회수 여부는 이 알림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결정과 재판기일 안내가 유죄판결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져 기일이 안내된 단계이며, 판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