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PRO 직원을 사칭한 상대방의 공모주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낸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 구공판 처분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D PRO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금전 교부,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대화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투자 권유, 금전 교부, 반환 거부 과정을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첨부만으로 피의자의 검거 경위나 이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Q. 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으면 피해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검찰의 공판 청구 처분입니다. 재판 결과와 피해금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