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관련 손해배상 | 1억 1,228만 원 지급 판결 2025.05.26

사건내용

비상장주식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한 의뢰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1,2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B씨 일행으로부터 비상장주식 C의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설명받고 지정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기대했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를 토대로 민사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오픈채팅에서 제시된 상장·수익성 설명, 추가 매수 권유 내용과 송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들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투자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들이 A씨에게 1억 1,228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판결입니다. 형사 유죄판결이나 배상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으면 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법원의 지급 판결이며, 피고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