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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퇴직금 미지급 | 사업주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25.05.26
- 사건내용
- 퇴사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사업주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사업주 B씨의 경영 악화로 근무를 마쳤습니다. B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퇴사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 채권을 위해 B씨의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사직서와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을 검토해 근무 및 미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 사정과 추후 회수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결정문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확인됩니다. 이는 향후 채권 회수에 대비해 부동산을 보전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가압류 결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