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냈으나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냈지만,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반환을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원금 반환 약속, 실제 송금 및 반환 요청 경위가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 권유, 추가 입금 요구,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금전 지급과 연락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송치 결정입니다. 이 통지서만으로 해외 조직원 검거, 검찰 기소,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Q. 경찰 송치로 형사재판이 바로 시작되나요?
A.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입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후속 절차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