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상대 약 2,300만 원 승소 뒤 미지급 |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명령 2025.05.26

사건내용

동업자를 상대로 약 2,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승소한 뒤에도 판결에 따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의 카드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앞선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B씨의 카드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의 근거와 압류 대상 채권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결정문에서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인됩니다. 의뢰인이 해당 채권을 상대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단계입니다. 약 2,3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판결금을 모두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