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안내를 받고 돈을 보냈으나 출금하지 못한 의뢰인이 청구금액 5,04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출금 요청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춘천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5,04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 지급 금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결정으로, 본안의 손해배상 판단이나 실제 투자금 반환과는 구분됩니다. 결정문에 담보 제공 조건이 보이지만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결과는 가압류 결정이며, 실제 지급이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