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대화방에서 안내를 받고 돈을 보냈으나 출금하지 못한 의뢰인이 청구금액 5,235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지만, 출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상담했습니다. 원문에는 투자 상대방과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에 대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 자료를 검토하고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5,235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결정이며,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에 담보 조건이 표시되지만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 뒤 투자금을 돌려받았나요?
A.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가압류 결정입니다. 실제 지급이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