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안내를 받고 투자했으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인이 청구금액 4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으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을 요청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 앞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4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금채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며,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을 확인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결정문에 담보 관련 문구가 있으나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이고, 이후 투자금 회수 여부는 공개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