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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인용
상소권회복 성공사례 - 불가피한 사유 증명해내어 상소 기회를 되찾은 사례
의뢰인이자 피고인인 A씨는 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법적 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1심 재판 결정 이후 의뢰인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류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계속된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확정되고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협박 등 벌금형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성공사례 - 수개월 간 직장 내 부하 직원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벌금형으로 …
의뢰인 A씨는 직장 후임 B씨에게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 직장 상사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업무적인 문제로 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참다 못해 감정적인 상황에서 수개월 동안 B씨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A씨는 갈등의 과정에서 B씨의 업무에 사용되던 컴퓨터 장비를 몰래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A씨를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
차홍순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 소개팅 어플 여성과 성관계하고 며칠 뒤 무고하게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
우선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유명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후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잡아 A씨와 B씨는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A씨는 B씨가 택시타는 것까지 배웅해주었고 며칠 연락하다가 B씨와 연락이 두절 …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사기 등 고소 구속구공판
[형사]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사기죄 혐의없음
사기죄 성공사례 - 연쇄 사업 실패하고 동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종…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거액의 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A씨는 투자금만 낸 상태였고 전반적인 실질적인 운영은 B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결국 사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추천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운…
김남오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스토킹 등 혐의없음
스토킹 혐의없음 성공사례 - 전여친 집과 직장에 찾아가 다수 범죄 혐의가 적용됐지만 스토킹 등 혐의없음 이끈…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화해를 시도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며 격앙된 언행을 한 점을 협박으로,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동료들에게 화해를 부탁한 행동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직장 내부에 들어가 비품을 건드린 점을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혐의…
임효승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수사중지 이의제기 인용
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성공사례 - 해외거점 투자리딩 사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A씨는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는 B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적,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사기 혐의없음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연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해 누명썼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개인 계좌는 가압류 상태라 사용할 수 없어서 A씨는 법인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 몰래 C씨와 함께 투자 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불상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C씨는 자신을 A씨라 소개하며 자신의 회사가 특별한 업종에 있어 오늘 투자하면 다음 주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빌린 계좌번호를 다수의 피해자…
임효승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성공사례 - 변호인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로, 매장 관리직 직원 B씨와 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씨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인용
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성공사례 - 투자사기 집단고소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A씨 일행은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 일행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거,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사기고소 구속구공판
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비즈닉스 거래소 검거
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비즈닉스 거래소 사기 고소해 검거 및 검찰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비즈닉 거래소를 운영하는 B씨가 투자 스터디를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최근 공모주가 나왔는데 같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현혹하였습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거금의 돈을 투자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후 B씨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재물손괴 불송치
재물손괴 성공사례 - 동업자의 허위 고소 및 과장 진술 밝히고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B씨 동업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의기투합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B씨는 점점 가게 운영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A씨와 B씨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B씨가 매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운영 시간이 끝난 뒤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B씨는 집에 있었고 대화를 하기 위해 A씨는 B씨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나누었…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 없음
보이스피싱 성공사례2 -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대학 진학 후 특정 시험을 위해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친구들과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예를…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일용직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공사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A씨는 특정 공사나 업무가 끝날 경우에는 지속적인 생계비를 위해 당일 알바에 지원하여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방식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체로부터 일당제 근무를 요청받고 업무를 수락하였습니다. A씨가 하는 일은 단순히 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업무라고 들었습니…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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