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무단촬영 의혹 고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공판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당시 연인이던 B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당시 동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영상 발견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고소 취지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사건처분 통지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판결이나 형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처분을 받으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것이고, 유무죄와 형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 의심되는 파일을 발견했다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A. 파일을 발견한 시점과 경위, 파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되, 영상이 불필요하게 복제·유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