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사칭 공모주 투자사기 고소 | 경찰 송치 후 검찰 사건 접수 확인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을 존리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보냈으나,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방식과 돈을 받은 뒤의 대응이 사기 혐의를 검토할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내세운 신분과 수익 약속,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 요구와 연락 두절의 흐름을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단계입니다.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단, 투자금 반환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검거 경위와 홍림의 고소가 검거에 미친 영향도 이 알림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기소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며, 검찰의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반환 요청과 추가 입금 요구, 연락 두절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