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급등주 투자 사기 출금 거절 | 예금채권 1억 7천여만 원 가압류 결정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기관 내부 세력이라는 상대방의 높은 수익 약속을 믿고 돈을 보냈으나, 화면상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 전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과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금전 청구의 근거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1억 7,827만 2,156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한 결정이며, 계좌 잔액이나 투자금의 실제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이 실제로 확보된 돈인가요?
A. 아닙니다. 결정에 표시된 것은 청구채권 금액으로, 계좌 잔액이나 회수액과는 다릅니다.

Q. 출금 거절 후 재산 보전을 검토할 때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A. 투자 권유 내용, 송금 내역, 수익 표시 화면과 출금 요청·거절 내역을 보존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