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KB증권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으나,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와 반환 요청 후 대응이 사기 혐의를 검토할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 권유부터 송금, 반환 요청, 추가 입금 요구와 연락 두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충청남도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에는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 단계의 처리 결과이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과는 다릅니다. 피의자 검거 경위나 홍림의 고소가 검거에 미친 영향은 이 통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검찰 송치가 되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낸 단계이며, 검찰의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반환을 요청했는데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반환 요청과 추가 입금 요구 내용을 보존하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