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피해 고소 사건에서 확인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구약식 처분 통지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받고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상담했습니다. 투자 권유 상대방에 대한 고소와 함께, 관련 계좌에 관한 절차에서 실제로 확인된 처분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투자 경위와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계좌 관련자의 신원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확인할 별도 수사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단계이며 벌금형 확정이나 투자 사기 사건 전체의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만으로 조직원 검거, 대포통장 유통·판매 조직과의 연결, 의뢰인의 고소가 해당 처분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면 벌금형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약식으로 투자금 반환도 확인되나요?
A. 아닙니다. 첨부 통지는 그 혐의에 관한 검찰 처분을 보여줄 뿐, 투자금 반환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