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급등주 투자 사기 출금 거절 | 예금채권 4,300만 원 가압류 결정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의 급등주 추천 안내를 보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자 돈을 보냈지만,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은 청구금액 4,3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계좌에 해당 금액이 남아 있거나 투자금이 실제 회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의 4,300만 원은 계좌에 남은 돈인가요?
A. 아닙니다. 결정에 표시된 청구채권 금액이며 계좌 잔액이나 회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출금이 막혔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수익 표시 화면과 출금 요청·거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