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사기 출금 거절 후 예금채권 가압류 | 2,000만 원 청구채권 보전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급등주 추천과 높은 수익 약속을 믿고 돈을 보냈으나, 계정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먼저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금전 청구를 보전하는 결정이며, 계좌에 같은 금액이 남아 있거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 2,000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00만 원은 청구채권 금액이고, 실제 회수 여부는 이 결정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Q. 출금 거절을 겪었다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메시지, 송금 내역, 계정에 표시된 수익과 출금 요청·거절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