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사기 피해 후 예금채권 가압류 | 4억 800만 원 청구채권 보전 결정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급등주 추천과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보냈으나, 화면에 수익이 표시된 뒤에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과 거절에 관한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울산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4억 8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금전 청구를 보전하는 결정입니다. 해당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있거나 투자금이 실제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의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4억 800만 원 가압류 결정은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결정에 적힌 금액은 청구채권 금액이며,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금이 거절된 뒤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화면에 표시된 수익과 출금 요청·거절 기록을 보존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