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VIG파트너스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후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이후의 대응이 사기 혐의를 판단할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 권유부터 반환 요청, 추가 입금 요구와 연락 두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 결정과 법원 재판기일 안내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로, 유죄 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 적힌 검거와 검찰 송치 경위는 이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구공판 결정은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는 재판 청구와 기일 안내를 보여줄 뿐, 실제 피해금 반환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Q.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반환 요청과 추가 입금 요구가 담긴 기록을 보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