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상대방의 공모주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낸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구공판 결정과 법원 재판기일 안내가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와 금전 교부,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 돈을 받게 된 과정과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 결정과 법원 재판기일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예정된 단계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제목에 적힌 검거 경위와 송치 처분의 세부 내용은 이 알림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결정 뒤 사건 결과가 확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에서 확인되는 것은 재판 청구와 기일 안내입니다. 판결과 피해금 회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