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협박·모욕 고소 | 피고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5.05.26

사건내용

SNS에 협박·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다툰 뒤 B씨가 SNS에 자신을 향한 위협적·모욕적 내용을 공개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게시물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각각 협박·모욕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글과 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하고 협박·모욕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게시 내용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과 처벌을 구하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며, 곧바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SNS 게시글을 고소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메시지가 검토됐습니다.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 대화의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