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상대방의 공모주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낸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금전 교부,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 권유, 금전 교부,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에는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로, 검찰 기소나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제목에 적힌 피의자 검거 경위와 투자금 반환 여부는 이 통지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송치 뒤 투자금이 반환되었나요?
A.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입니다. 기소·판결 및 투자금 회수 여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