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투자 리딩 계약 분쟁 | 2,780만 1,992원 지급 조정 성립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알게 된 업체와 유료 투자 리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실이 난 뒤 다른 유료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으나 손해가 커졌습니다. 업체의 설명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 각 결제의 경위를 확인해 지급한 돈의 반환 근거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리딩 계약과 추가 이용권 결제 경위, 업체의 설명 및 제공 서비스를 검토했습니다. 투자 권유와 영업 방식에 관한 고소를 진행하고 지급금 반환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780만 1,992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조정에서 정한 지급 의무이며 실제 입금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한 유죄 판단도 이 조정조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돈을 이미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조정조서의 지급 조항과 실제 입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유료 리딩 계약 분쟁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광고와 투자 권유 내용, 계약서, 결제 내역, 실제 받은 서비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