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처를 소개하겠다는 상대방의 권유로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흐름과 반환 가능성을 의심해 상담했고, 투자 당시의 설명과 송금 계좌 사용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투자 경위와 송금 자료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처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구약식 처분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로, 확정된 유죄판결이나 사기 혐의의 처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검거 및 투자금 반환 여부도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이면 벌금형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법원의 명령과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 명목 송금 뒤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계좌와 입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